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요약: 복지·돌봄 안전망 강화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 6,480억 원 규모로 의결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한 수치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빈곤 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강화,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바이오헬스 R&D 1조 원 이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주요 내용

1.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빈곤 완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12.7만 원(195.1만 원 → 207.8만 원) 증가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만 29세 이하 월 40만 원+30% → 만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를 통해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비를 폐지하여 약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및 특수식 식대 인상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신과 급성기 초기 치료 수가를 신설하고 폐쇄병동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정신과 진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에 지역 특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초고령화·의료취약지 57개소 각 10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며, 퇴원 환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1만 명)를 신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7.6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 장애인 지원 및 먹거리 기본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를 3.9% 인상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3.6만 개로 늘립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도 확충됩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인 식료품과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여 49.7만 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0.5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입니다.
   • 노인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강화: 노인일자리를 2025년 대비 5.4만 개 늘어난 115.2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43만 명 증가한 779만 명으로 확대하며 기준 연금액을 6,850원 인상(342,510원 → 349,360원)합니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화장로 개보수 및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며,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을 1,755안 확대합니다.

3.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운영비를 증액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191억 원 규모의 장비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응급실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30명 증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개소로 확대합니다.
   •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AI 진료 모델 도입(142억 원)을 추진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160명)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4.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 의료인력 수련 및 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971억 원)하고,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외과)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국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책임보험료 지원(각 6억 원)을 실시하여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전 연령에 걸쳐 폐지하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확충(668명 → 1,275명)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및 동료 지원을 강화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5.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AI 복지·의료 현장 적용: AI 기반 상담,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현장 DX-AX' 및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복지·보건의료 분야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총 500억 원(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규모의 'AX-Sprint' 사업을 신규 지원합니다.
   • 바이오헬스 R&D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1,232억 원으로 13.9% 확대하여 질환 극복 기술 개발 및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합니다. 임상 3상 특화 펀드(정부 신규 출자 600억 원)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2026년 80억 원)를 지원합니다. 화장품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 원 → 528억 원)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 즉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의료급여 확대, 긴급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강화, 치매 관리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심뇌혈관, 모자,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복지·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5대 핵심 투자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은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의 생계급여 증액을 가져오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는 약 4만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폐지(5천 명 추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특수식 식대 인상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54.3만 명 추가)로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026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며, 183개 지자체에 특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총 706억 원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57.6만 명으로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6만 개로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재산관리서비스도 확충됩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구를 위한 '가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신설되어 50억 원의 예산으로 먹거리 및 생필품 지원과 사회복지 상담을 연계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49.7만 명 추가)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0.5만~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35.9만 명으로 확대되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12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여 3.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15.2만 개로 5.4만 개 확대되며, 기초연금은 779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고 기준 연금액이 6,850원 인상됩니다. 치매 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750명)과 화장로 개보수(259기), 장사시설 확충 및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 1개소, 지역 4개소 추가 확충되며,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소의 분만 기능이 강화됩니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191억 원이 신규 지원됩니다.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은 30명 증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개소로 확대됩니다. 지방의료원에는 필수 진료과목 운영 지원과 노후 시설·장비 보강 예산이 증액됩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 모델 도입 지원(142억 원)이 신설되며, 의료 취약지역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16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확대(6개 시도)를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를 위해, 전공의 수련병원에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971억 원)가 지원되고,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상향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 및 책임보험료 지원(각 6억 원)을 통해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607명 확충(총 1,275명)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사업을 통해 AI 기반 상담, 위기감지, 스마트 홈 돌봄 서비스 등을 시범 실시합니다. 'AX-Sprint' 사업으로 복지·보건의료 분야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며, 총 500억 원(복지 300억 원, 보건 200억 원)이 신규 투입됩니다. 의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합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1조 1,232억 원으로 13.9% 확대되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임상 3상 특화 펀드(정부 신규 출자 600억 원)를 조성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 80억 원을 추가 출자합니다.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등록 지원, 제품 개발, 물류센터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528억 원을 투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빈곤 완화가 가장 큰 효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확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강화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달빛어린이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