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약외품 소통 창구 마련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의 장으로,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 체계 구축 방안 등 주요 정책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협의체 구성 및 첫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2025년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협의체는 의약외품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기구입니다.
• 협의체의 목적 및 역할: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 첫 회의 주요 논의 안건: 첫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의약외품의 정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 향후 논의 예정 분야 확대: 협의체는 첫 회의 이후에도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표시·광고 규제, 그리고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약외품의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걸쳐 정책 발전 방안 및 과학 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 계획: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은 식약처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 주요 참석자 및 다양한 관점 반영: 협의체 위원으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수, 한국사회약학회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한국소비자원 팀장 등 소비자 대표, 그리고 분야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의약외품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계자 발언을 통한 기대감 표명: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 협력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의약외품(의약품은 아니지만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인체에 대한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가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 예: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치약, 생리대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의약외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산업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수립 방식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외품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는 식약처의 주도하에 의약외품 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 위원으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사회약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술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의 대표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의약외품 제조 및 유통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2025년 8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의약외품의 범위 지정 확대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제품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약외품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의약외품의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또는 합리화 방안,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그리고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적 조화 및 국내 적용 방안 등 의약외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 및 과학적 이슈들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과학 소통'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증거를 토대로, 정보를 생산하는 과학자, 이를 전달하는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회(대중)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식약처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 증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의약외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유해 물질 관리, 품질 기준 강화,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혁신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 지원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의약외품 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수립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관·학·소비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약외품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약외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은 면밀히 검토되어 실제 의약외품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 새로운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협의체 운영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약외품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