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美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가동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2025년 8월 29일(금)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8개 IT지원센터), 협회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의체로, ICT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이슈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 대응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수출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 및 목적: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ICT 분야의 통합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첫 회의 개최 및 주재: 2025년 8월 29일(금),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UAE,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인도)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 기관 및 협력 체계: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8개 IT지원센터), 그리고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ICT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첫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 발표를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온라인 소통 채널 개설 및 전문가 의견 청취: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9월부터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실시간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이며,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ICT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부과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 새롭게 등장하며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통상 이슈들은 국내 ICT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ICT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ICT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ICT 수출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의 주도하에 2025년 8월 29일(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실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협의체로 운영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여 주체로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같은 ICT 유관기관, 그리고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아랍에미리트(UAE),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인도 등 전 세계 주요 ICT 시장에 위치한 8개 IT지원센터가 해외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등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상황실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정보 공유 및 분석입니다. 첫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이 미국의 관세 부과가 ICT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듯이,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둘째, 협력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ICT 유관기관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규제나 디지털 무역장벽과 같은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한 연구와 기업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이 해당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협회는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건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소통 채널 강화입니다. 9월부터는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필요시에는 수출 기업 대표나 경제·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전문적인 자문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구축 및 가동은 대한민국 ICT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비관세 장벽 및 AI 서비스 규제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해 ICT 분야가 통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ICT 제품·서비스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외 IT지원센터의 현지 정보와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 변화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ICT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 ICT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ICT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일회성 기구가 아닌, ICT 수출을 지키는 상시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9월부터는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참여 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최신 통상 동향, 각국의 규제 변화, 기업 애로사항 등이 신속하게 공유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 기업 대표, 경제 전문가, 국제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심층적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식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실질적인 ICT 수출 지원 정책 및 사업으로 연계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 ICT 수출이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