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 협정은 2023년 10월 협상 개시 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이 선언되었으며,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데이터 비즈니스 원활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지급 지원,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사이버 보안 강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며,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협정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025년 8월 29일(금)부터 9월 11일(목)까지 총 14일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합니다. 이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 디지털 교역 원활화: 본 협정은 수출·수입·통관 등 무역 행정 문서를 전자화하고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종이 없는 무역'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 간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 간 전자 지급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소비자 및 비즈니스 신뢰 제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도입합니다. 더불어, 스팸메시지 발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및 수신 거부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전 보장: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를 특정 국가 내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유지하고 국경 간 정보 이전 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합니다.
•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국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중소기업 및 디지털 포용 협력: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사국 간 디지털 도구 및 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와 우수 관행을 공유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과 관련된 양국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경제 주체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중 하나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EU와의 디지털 통상 협력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고, 이후 7차례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한-EU D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EU 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025년 8월 29일(금)부터 9월 11일(목)까지 총 14일간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협정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며, 특히 한글본 번역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민 의견 수렴은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공식적인 절차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협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접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협정문의 한글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예: 국회 비준 동의 등)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 디지털 통상 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협정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한-EU DTA 발효는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내 기업, 특히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더욱 유연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강화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 모두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 의견 수렴 및 한글본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협정의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협정 발효 이후에는 DTA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소비자 보호, 데이터 이전, 사이버 보안 및 협력 분야의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DTA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맞춰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EU 디지털 통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