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대한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현재 18개 분야에서 114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5시 30분,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의료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전문병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전문병원 지정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어 특정 질환군(예: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18개 분야에서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며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는 윤성환 전문병원협회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 구성: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형훈 제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전문병원협회에서는 윤성환 회장, 이동찬 수석부회장 등 총 21명의 전문병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관절, 척추, 주산기, 안과, 화상,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알코올, 외과, 산부인과, 뇌혈관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간담회 세부 진행: 간담회는 2025년 8월 28일(목)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전문병원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0분간 토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제2차관의 마무리말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 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며,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과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전문병원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재 직면한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문병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세부 추진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전문병원협회 간의 간담회 개최 자체입니다. 이는 정부가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간담회에서는 전문병원 운영의 애로사항,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구체적인 역할 확대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전문병원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에 걸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병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오고 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한 정책적 지원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환자들은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이동 및 진료 대기 시간 감소로 이어져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전문병원이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형병원과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역 의료 역량이 강화되고 필수의료 분야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전문병원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질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전문병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동기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한전문병원협회의 제안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병원이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 수가 체계, 인력 지원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