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8일,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우편물 수출 지원 확대,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등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에 힘입어 2025년 6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건수 20%, 금액 22%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10대 과제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2. 주요 내용

1.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및 우편물 수출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에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0%로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적용 및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규모 수출 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킵니다.

2.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및 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에 맞춰 배송하는 '풀필먼트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자동 변환하는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및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확대: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쿠팡, 올리브영, 무신사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여 플랫폼 기반 수출을 활성화합니다.

4. 수출 100대 품목 품목분류(HSK) 제공 및 해외통관 정보 지원:
   기업들이 정확한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Code: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를 통해 목록통관 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10단위 품목분류(HSK) 코드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 품목분류(HS)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5. 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반품 물품 처리 개선: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하여 재수입 면세(수출했던 물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 → 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품 처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관세청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2024년 6월 2,880만 건, 13억 1,900만 달러에서 2025년 6월 3,455만 건(20% 증가), 16억 400만 달러(22% 증가)로 크게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와 10대 과제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출 이(e)-로움'이라는 이름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그리고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 아래,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제우편 수출 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 인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의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90일로 연장하고,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를 50%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쿠팡, 올리브영, 몰테일,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ktown4u,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입점 기업에 대한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품목분류(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여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돕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셋째,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 품목분류(HS)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의 우리 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물류비 절감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반품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하여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에서 란별 150불로)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반품 처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 추진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은 실질적인 행정 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우편물 수출 지원,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등은 수출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해외 통관 정보 제공 등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활용 지원과 해외 반품 처리 개선은 물류비 절감 및 사후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케이(K)-역직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된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정책 발표를 넘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세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