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5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했으며, 신청 업체인 ㈜경복궁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 및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며, 이는 국내 보세판매장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 부여 및 갱신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복궁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심의 결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경복궁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특허심사위원회는 순천향대학교 교수, 경성대학교 부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관세사, 회계사,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면세점 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기여도, 소비자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관세청의 투명한 정보 공개: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 및 항목별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허 심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보세판매장 특허 제도의 중요성: 보세판매장 특허 제도는 면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주기적인 특허 심사를 통해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에서 '보세판매장'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흔히 '면세점'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국가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외화를 유치하며, 공항 및 항만 등 주요 관문 시설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의 운영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그 특허(영업 허가) 부여 및 갱신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면세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사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사업 수행 능력,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특허 사업자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면세점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허 부여 및 갱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또한 이러한 제도적 목적 아래, 해당 면세점이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관세청은 ㈜경복궁면세점으로부터 특허 갱신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사업 계획서, 재무 상태, 과거 운영 실적, 사회 공헌 계획, 고용 창출 효과 등 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후, 2025년 8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정병웅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전문 위원들이 모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 보호, 무역 등)를 바탕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자의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고려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향후 운영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시장 경쟁력.
• 재무 건전성: 기업의 자본력, 부채 비율, 수익성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능력.
• 운영 능력: 면세점 운영 경험, 인력 구성, 물류 시스템, 고객 서비스 역량.
• 사회적 기여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지역 경제 기여, 고용 창출, 사회 공헌 활동.
• 법규 준수 및 공정 거래: 관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정 거래 관행 준수 여부.
• 소비자 보호 노력: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 상품 품질 관리, 정보 제공의 투명성.

심사위원들은 각 항목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심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경복궁면세점이 이러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특허 갱신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심사 결과 및 항목별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심사 과정은 관세청의 정규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갱신 승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면세 쇼핑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입국장면세점은 해외에서 미처 구매하지 못했거나 국내 도착 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행객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둘째, ㈜경복궁면세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운영은 직접적인 고용 창출(판매, 관리, 물류 인력 등)은 물론, 관련 산업(관광, 운송, 유통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또한, 면세점 매출을 통한 세수 확보는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 심사 과정을 통해 보세판매장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갱신 승인으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김해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이후, 관세청은 ㈜경복궁면세점에 대한 공식적인 특허 갱신 통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관세청은 갱신된 특허에 따라 해당 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면세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번 제4회 심사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다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심의나 신규 특허 부여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 환경 변화와 면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 심사 기준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심사와 관리 감독을 통해 정부는 국내 보세판매장 산업이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