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변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거정책 전문가인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택지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방식 개편, LH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 LH가 본연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LH 개혁위원회 출범 및 구성: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며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의 권위자인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위원회에는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 개혁위원회의 3대 중점 논의 부문: LH 개혁위원회는 LH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사업 개편'으로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LH의 주요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합니다. 둘째, '기능 재정립'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LH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셋째, '재무·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니다.

• 국민 참여 및 소통 강화 방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LH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자문단'을 운영하여 신혼부부, 임차인 등 LH 정책의 실제 수혜 대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의견과 더불어, 정책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자문단은 업계 이해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개혁 추진을 위한 지원 조직 구축: 개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논의 과제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LH 개혁 기획단'이 설치됩니다. 또한, LH 내부에는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LH 개혁 추진단'이 설치·운영되어, 개혁 방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 개혁 추진의 속도감 있는 진행 및 목표: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이 LH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 마련과 더불어 현장 안전 관리에도 빈틈없이 신경 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국가의 핵심 주거정책을 수행하며 택지개발, 주택 건설, 주거복지 사업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부 비리, 부실 시공, 투기 의혹,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고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과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LH가 본연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LH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LH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택지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LH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LH 개혁은 체계적인 거버넌스(조직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추진됩니다. 핵심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택지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방식 개편, LH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와 책임 경영 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중점 부문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첫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이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인 등 LH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들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것입니다. 둘째, 업계 이해관계자와 주거복지,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식견을 정책 논의에 폭넓게 반영합니다. 셋째, 개혁위원회의 논의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는 'LH 개혁 기획단'을, LH 내부에는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하여, 개혁 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은 2025년 8월 28일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LH 개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택지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방식의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은 개선된 주거 환경과 복지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혁신을 통해 LH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LH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국민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재정립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주거 환경에 LH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혁은 LH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LH 개혁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출범을 시작으로,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중점 논의 부문인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도출된 개혁 방안들은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기획단을 통해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며, LH 개혁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를 지원하여 개혁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LH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