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교류 관계 강화

다음은 노사발전재단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27일(수)부터 8월 31일(토)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유관기관들을 방문하여 협력 및 교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체류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COLAB)를 포함한 8여 개 기관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0만 4,399명의 베트남 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하며 외국인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 주요 내용

• 베트남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송출 과정 점검: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핵심 유관기관들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체류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방문 기관 및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노사발전재단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COLAB), 사전취업교육기관, 베트남 EPS센터,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 총 8여 곳의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취업교육 운영 기반 강화 방안 및 한국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사전 협의: 재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COLAB)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국인력 송출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제도화하고 안정화하여, 근로자 보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현지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고용허가제 취업교육 운영 실적 및 기여: 노사발전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가 도입된 이래 국내 입국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 총 10만 4,399명이 재단의 취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한국 생활 및 산업 현장 적응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 사무총장의 방문 의미 강조 및 향후 역할 확대 의지 표명: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이 송출 과정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베트남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산업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해 자료 제공, 내방 교육 강화, 문화 행사 지원 등 재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지 진출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방문단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한화 에어로엔진스를 방문하여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는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력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양국 간의 인력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전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입국 후에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산업 현장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 사업주의 인력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고용허가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이번 베트남 현지 방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도입을 확대하고 한국 체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양국 간의 인력 교류를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베트남 현지 취업교육 기관과의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전부터 한국어, 문화, 산업안전 등 필요한 지식과 기술, 안전 의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입국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 산업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외국인력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8월 27일(수)부터 8월 30일(토)까지 2박 4일간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송출기관 및 사전취업교육기관 현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박종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김재현 팀장, 김민서 선임전문위원, 김민섭 전문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COLAB)를 비롯하여 하노이시 고용서비스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기능시험장, 근로자 건강진단 기관, 베트남 EPS센터 등 총 8여 곳의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부 일정에 따르면, 방문 첫날인 8월 27일에는 인천에서 하노이로 이동하여 하노이시 고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고용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및 중노위 관계자와 만찬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베트남 해외노동센터(COLAB)를 방문하여 베트남 근로자 송출 과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COLAB 센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한화 에어로엔진스를 방문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외국인력 운용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8월 29일에는 사전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한국어능력시험장 및 기능시험장에서 근로자들을 면담하며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애로사항과 기대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근로자 건강진단 기관과 베트남 EPS센터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하여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 체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사발전재단의 베트남 현지 방문 및 협력 강화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취업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한국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체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언어,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외국인력 수용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불법 송출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기업들은 숙련되고 준비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체류하는 약 1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한국 사업주 모두가 이번 협력 강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해 구축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외국인력 정책 관련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는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COLAB)와의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국인력 송출 및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은 베트남 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산업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해 자료 제공 확대, 내방 교육 강화, 문화 행사 지원 등 재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베트남과의 협력 모델을 고용허가제 관련 다른 송출국과의 협력에도 적용하여,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