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개최

다음은 한성숙 장관의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5년 8월 28일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소회와 함께 중소벤처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취임 후 30일간 총 13회에 걸쳐 120여 명의 전문가 및 기업인과 현장 소통을 진행하며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내·외부 혁신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상생 기업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9월부터 시작될 동행축제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데이터 기반 내·외부 혁신 추진: 한성숙 장관은 민간 디지털 혁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하는 등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정보 및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생성형 AI와 결합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책 환류에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 새 정부 중소벤처 분야 경제성장전략 발표: 장관은 중소벤처 분야의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7대 피지컬AI' 및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모태펀드(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자금) 및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여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제조 산업의 AI 전환(AX)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 제도)의 한도를 상향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골목상권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상생 기업환경 조성 및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등 상생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취임 30일간의 현장 소통 강화: 한성숙 장관은 취임 후 30일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총 30회(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각 10회)의 정책현장투어를 기획했습니다. 7월 30일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회를 개최하여 120여 명이 넘는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주요 대외 행사 개최 및 참여 독려: 장관은 9월부터 예정된 '동행축제'(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기자간담회는 한성숙 장관이 취임 후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느낀 소회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다시금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민간 디지털 혁신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지원 체계와 부처 내부 행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여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지원사업으로 인해 정책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자동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정보, 내부 보고서 등 부처 내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생성형 AI(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에 결합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책 이행 실적 관리 및 환류(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는 '7대 피지컬AI' 및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상권르네상스 2.0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은 정책 수요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이들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의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정책현장투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내·외부 혁신 방안은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세부 과제들, 즉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상생 기업환경 조성 등은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부터 시작되는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