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경북·돗토리현 협력, 동아시아 저출생 극복의 모델 될 것"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8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 위기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장시간 근로, 높은 주거비, 비혼출산 저조 등 동아시아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돗토리현의 '육아왕국' 선언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동아시아를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 의제로 확장되어 국제적 저출생 극복 모델이 될 것을 기대했으며, 최근 6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 12개월 연속 증가 및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전망 등 긍정적 지표를 언급하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국제 공동포럼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상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공동 주최한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양국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상황과 육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출생 대응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의 협력 모델 제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 비혼출산 저조 등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의 협력이 동아시아 저출생 대응의 선도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로 확장되어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 돗토리현의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 돗토리현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 선언을 계기로 출산·양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장려, 공직사회 문화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일본 최고 수준인 합계출산율 1.60명을 달성하며, 지역 주도의 성공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추진: 경상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 주거, 출산, 양육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150대 실행전략을 종합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경상북도의 노력이 돗토리현의 사례와 함께 동아시아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양 지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최근 한국의 출생아 수 증가세 및 합계출산율 전망: 주 부위원장은 포럼 전날 발표된 '6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만 6천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6월 기준으로도 9.4% 증가하여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여 0.79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혼인 건수 증가 및 지속적인 정책 노력 강조: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 부위원장은 여전히 저출생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하방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결혼·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APEC 2025 연계 및 국제적 협력 모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의 협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촉진과 국제적 협력 모델의 씨앗이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 부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그리고 경직된 사회문화 등 동아시아 특유의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온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은 이러한 배경 아래,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의 구체적인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분석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저출생 대응 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이 협력 모델을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와 연계하여 국제적 저출생 극복 연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북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상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포럼의 의미를 강조하고 양 지역의 협력을 독려했습니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양국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상황 및 육아 정책 분야의 경험과 성과를 심도 있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돗토리현이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를 선언한 이후 추진한 출산·양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장려, 공직사회 문화 개혁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경상북도가 지난해 선포한 '저출생과의 전쟁' 아래 만남, 주거, 출산, 양육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추진 중인 150대 실행전략이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육아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양 지역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고, 동아시아적 맥락에 맞는 최적의 저출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의 국제 공동포럼 및 협력은 동아시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돗토리현의 성공적인 저출생 극복 사례와 경상북도의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경험이 결합됨으로써, 양 지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전체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이 협력 모델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로 확장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양육 부담 완화, 결혼 및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 내용과 경상북도-돗토리현 협력 모델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출생아 수 증가세와 혼인 건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양육 부담 완화, 결혼 및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굳히고,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다른 지자체 및 국제 사회와의 연계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