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을 만나다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5일간 전라남도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약,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제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며, 법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학 전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법무부의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수업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법무부 장관은 향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도서벽지 청소년 대상 맞춤형 법교육 실시: 법무부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완도군과 신안군, 해남군 등 도서벽지 지역의 1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9회의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을 포함한 총 989명(약 1,000명)의 학생들이 법률 지식과 준법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사회적 문제 예방에 초점 맞춘 교육 주제: 이번 법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과 참여형 수업 방식: 교육은 법학을 전공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토론, 발표, 퀴즈 등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 실제 참여 학생 및 교사의 긍정적 반응: 마약 예방 교육에 참여한 보길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마약이 젤리처럼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조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안중학교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법교육 확대 의지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구체적인 교육 대상 및 지역: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해남군 황산면, 마산면, 완도군 완도읍, 해남군 북평면, 완도군 금일읍, 보길면, 소안면, 해남군 송지면 등 다양한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들을 포함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지역적 제약 없이 법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은 대한민국 내 법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무부의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의 접근성이 낮아 학생들이 법률 지식이나 최신 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첫째, 도서벽지 청소년들이 법률 지식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마약,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청소년 관련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셋째, 법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제약 없이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교육 대상 지역으로 전라남도 완도, 신안, 해남 등 도서벽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교육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교육은 2025년 8월 25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총 5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14개 학교에서 총 29회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강사진은 법학 전공 지식과 교육 역량을 겸비한 '법교육 전문강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단순한 강의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인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에 수록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 발표, 퀴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며 법률 개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예방 교육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역할극이나 토론을 진행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맞춤형 콘텐츠와 참여형 교수법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법률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의 법률 지식과 준법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평소 법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이 마약,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법치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법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교사들의 만족감은 이러한 찾아가는 교육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000명의 도서벽지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으며, 이들의 변화는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도서벽지뿐만 아니라 법교육 접근성이 낮은 다른 소외 지역으로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이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