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사노위,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5월 24일,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저성장,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변화·에너지 전환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대화 의제로 꼽혔으며, 경사노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및 긍정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8%가 저성장, 양극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며,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가장 시급한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들은 복합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저출생·고령화(82.1%), 노동시장 이중구조(78.3%), 기후변화·에너지 전환(77.8%)을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개혁(76.1%), 교육개혁(75.5%), 디지털 전환(73.5%)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사회적 대화의 주요 참여 주체: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93.9%), 기업(93.6%), 노동계(93.5%), 시민사회(91.7%)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92.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92.6%)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91.5%) 또한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와 참여 주체 간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국민들은 경사노위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논의 주도(89.0%),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88.0%), 그리고 사회적 대화 문화 확산(87.5%)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사노위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 조사 개요 및 방법론: 이번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0%p이며, 이 조사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표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어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들이 현재 직면한 복합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발굴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러한 대화를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인식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p를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중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 등 어떤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넷째, 사회적 합의의 이행, 정부의 의지, 대화 기구의 독립성 등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층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의제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여, 경사노위가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변화·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 특히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요구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사노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