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업들은 9월 12일 금요일 16시까지 정부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 계획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적인 재정 지원책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명칭 및 규모: 본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으로 명명되었으며, 총 약 1,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 국비는 7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사업의 핵심 목표: 주요 목적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 웨이퍼와 같이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여기서 '공급망 안정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 지원 내용 및 한도: 기업은 국내 설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방비 포함 기준입니다. 국비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건당 최대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따라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보조율 차등 적용 (지방비 포함 최대 50%)
    • 수도권 (국비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비수도권 (국비 6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신청 방법 및 기한: 투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6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 계획을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동안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70-7712-1928)가 운영되어 기업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 선정 및 심의 절차: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제출된 투자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 지원 유연성: 본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 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유연한 정책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에도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 구축'과 같은 단계별로 분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품목들이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국내 공급망의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첨단 소부장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2025년 7월 2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갑니다. 기업들은 9월 12일 금요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며, 이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실무 검토 및 현장 실사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지원 결정은 11월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12월부터 지원금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총 3년간(2025년~2027년)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지급 이후에도 최대 3년간 투자 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 투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연구개발 및 인건비 제외)에 한정되며, 기업의 투자 사업장 위치와 기업 규모에 따라 국비 보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투자지원금 사업을 통해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 첨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3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투자지원금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에도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