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7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약 30여 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집중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작년 7월 1차 협상 이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6차 및 7차 공식 협상 사이에서 협상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 개최: 대한민국과 태국은 2025년 7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태국 방콕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EPA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협상 분야 및 중점 논의: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 간 시장 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한민국 협상단 구성: 우리측 협상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전문가 약 3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EPA가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결집하고, 각 분야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균형 잡힌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협상 개최 배경 및 위치: 이번 회기간 협상은 작년 7월 1차 협상 이후 형성된 긍정적인 협상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개최된 6차 공식 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 협상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협상 간의 공백을 활용하여 실무적인 논의를 심화하고, 협상 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중간 점검이자 집중 논의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이번 협상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의 위기, 그리고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통상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확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태국 EPA 협상 외에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핵심 광물을 보유하여 전략적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글로벌사우스'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을 지칭하며, 최근에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높고 자원 부국인 국가들을 포함하는 전략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교역 다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통상 전략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 개최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의 약화,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역 파트너를 확보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주요 경제국이자 역내 생산 거점으로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태국과의 EPA 체결은 이러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상호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해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경제 협력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태국과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양자 협정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은 협상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약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협정의 포괄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상 방식은 '회기간 협상'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개최된 6차 공식 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 협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실무 중심의 집중 논의를 의미합니다. 공식 협상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의 합의와 원칙을 논의하는 반면, 회기간 협상에서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문안과 세부 조건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를 심화하여 협상 진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논의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 및 철폐 대상 품목과 그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 개방 범위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범 마련이 논의될 수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EPA 체결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성공적인 체결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관세 장벽 완화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언급한 '글로벌사우스' 전략과 연계하여 태국이 보유한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이번 EPA는 아세안(ASEAN) 지역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수혜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우선, 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수출입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인해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저렴한 태국산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며, 태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은 양국 간 EPA 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 협상을 철저히 준비하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태국과의 EP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태국과의 EP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가치(예: 핵심 광물 보유)가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같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향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