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 첫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 첫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8월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체계를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개인정보 취급자가 참여하여 가상의 유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고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 주요 내용

• 최초 실전 모의훈련 시행: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 8월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실질적인 대응 훈련으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2시간 내 통지 체계 점검 중점: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체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대응 절차로,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 가상 시나리오 기반 실제 훈련: 훈련은 출장 중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인쇄물을 분실하는 상황과 같이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시나리오)을 가정하여 실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 인사처 매뉴얼 기반 대응 역량 강화: 이번 훈련은 인사혁신처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뉴얼 기반의 체계적인 훈련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 20여 명 참여: 인사혁신처 내 개인정보 취급자 약 20여 명이 이번 모의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실무자로서, 사고 대응 체계 안내, 정보 주체 유출 통지 문안 및 신고서 작성, 언론 대응 등 구체적인 절차를 실습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 사고 대응 및 언론 대응 절차 실습: 훈련은 사고 대응 체계 안내를 시작으로, 정보 주체에게 발송할 유출 통지 문안을 직접 작성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할 신고서 작성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언론의 문의나 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요령을 익히는 언론 대응 훈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함양했습니다.

• 예방 활동 강화 의지 표명: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전 모의훈련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동시에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국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모의훈련을 기획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인사혁신처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명시된 단계별 행동 절차를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적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실전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모의훈련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기획조정관 및 데이터정보담당관이 실무를 담당하여 2025년 8월 28일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20여 명의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대응 절차를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인쇄물을 분실하는 상황과 같이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훈련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의 전반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안내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인지부터 보고, 초기 대응까지의 흐름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통지 문안을 직접 작성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할 신고서 작성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언론의 문의나 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요령을 익히는 언론 대응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 시행을 통해 인사혁신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사혁신처 내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숙지하고 절차를 체득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준수율을 높이고, 정보 주체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훈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첫 실전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이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의 정기적인 보안 교육,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개인정보 처리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