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미흡지역·시설 점검 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미흡으로 지적된 총 52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개선 점검 결과를 2025년 8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35개소는 품질이 개선되었으나 17개소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개선율은 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고속철도 구간의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미흡 지역 개선율이 42%로 저조했으며, 5G 공동이용 지역에서의 품질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미개선 지역을 재점검하고 통신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시설 점검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52개 지역 및 시설에 대해 2025년 개선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35개소는 품질이 개선되었으나 17개소는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개선율은 약 67%를 기록했습니다.

2. 점검 대상 유형 및 위치:
   점검 대상 52개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5G) 및 4세대 이동통신(LTE)의 전송속도가 느려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90% 이하인 '품질 미흡 지역(구간)'이었고, 나머지 26개소는 5G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비율이 90% 이하인 '5G 접속 미흡 시설'이었습니다. 품질 미흡 지역은 모두 고속철도에서 확인되었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고속철도와 실내시설에서 나타났습니다.

3. 고속철도 5G 품질 개선율 저조:
   모두 고속철도로 확인된 품질 미흡 지역(구간) 점검 결과, 5G의 경우 전체 19개소 중 8개소만 개선되어 42%의 낮은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4G LTE의 경우 전체 7개소 중 6개소가 개선되어 86%의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 내 5G 서비스의 전송속도 품질 개선이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4. 고속철도 5G 공동이용 지역의 품질 문제 심각:
   품질이 미개선된 고속철도 5G 세부 지역은 KTX 및 SRT의 경부선, 경전선(충청·경상권) 및 SRT의 전라선(전라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잦은 품질 미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5G 접속 미흡 시설 개선 현황:
   5G 접속 미흡 시설 점검 결과, 실내시설은 21개소 중 19개소(약 90%)가 개선되었으나 2개소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고속철도는 5개 노선 중 2개 노선만 개선되고 3개 노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내시설 대비 고속철도의 5G 접속 품질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통신사별 개선율 및 책임:
   통신사별 전체 개선율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81%(21개소 중 17개소), KT가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가 61%(31개소 중 19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통신사별 품질 개선 노력에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며, 미흡한 통신사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7. 하반기 재점검 및 지속적인 투자 유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품질이 미개선된 지역 및 시설에 대해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통신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통신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 경쟁을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전년도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 저하, 전파 신호 세기 약화 등으로 미흡하다고 확인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개선 여부를 다음 연도에 점검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품질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2024년 평가에서 지적된 품질 미흡 지역 및 시설의 개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전히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시설의 통신 품질을 특별히 관리하고, 4세대 이동통신(LTE)망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서도 함께 활용되는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품질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통신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미흡지역·시설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20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52개소였습니다. 이 중 26개소는 5G 및 4G LTE의 전송속도가 느려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90% 이하인 '품질 미흡 지역(구간)'이었고, 나머지 26개소는 5G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비율이 90% 이하인 '5G 접속 미흡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고속철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G LTE 망이 5G 서비스에서도 함께 활용되는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5G와 4G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고속철도와 실내시설의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5G 단독 측정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복합적인 통신 환경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점검 결과는 통신사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서비스 유형별(5G, LTE), 지역 유형별(고속철도, 실내시설)로 상세하게 분석되어 개선 여부와 미개선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품질이 미개선된 고속철도 5G 공동이용 지역의 세부 구간까지 명시하여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미흡지역·시설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현황과 통신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미흡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품질 개선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속철도와 같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 시설의 통신 품질이 향상되면,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 국민들의 통신 이용 편의와 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신사 간의 건전한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통신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품질이 미개선된 총 17개 지역 및 시설에 대해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속철도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발생한 품질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통신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