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연안 지역' 안전 요청 민원, 매년 수백여 건 발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 1월~2025년 6월)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하며 연평균 2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요구(48.2%),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30.2%)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 통합 연안 정보 안내 등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연안 지역에서의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연안 안전 민원 현황 및 증가 추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총 602건에 달합니다. 이 민원들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연안 지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찍고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여,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활발한 연안 레저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 (48.2%):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펜스, 구명장비,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요구하거나, 해변에 방치된 폐그물 제거 등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전 시설 점검을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되어,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 (30.2%):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은 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방파제 앞 개인 컨테이너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위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며, 이는 연안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 및 규제 강화 요구 (8.0%) 및 관련 제도 문의 (7.5%): 연안사고예방법의 강화를 통해 불법 출입 및 사고를 줄이고, 추가 안전시설 설치와 출입통제구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낚시 금지구역이나 갯벌 체험 가능 지역 등 연안 활동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문의와 정확한 안내를 요청하는 민원도 7.5%로 나타나, 국민들이 안전한 활동을 위해 명확한 정보와 규제를 필요로 함을 보여줍니다.

• 지역별 민원 현황: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등 상위 5개 시·도에서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여, 특정 지역의 연안 활동 인구가 많거나 안전 관리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개선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연중 상시 안전관리를 통해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부처별로 분산된 연안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분석 결과의 활용 및 공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연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연안 안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분석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연안 지역은 단순한 어업 활동 공간을 넘어, 낚시, 조개잡이, 해루질(밤에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활동) 등 다양한 체험형 레저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안전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에서 활동하던 중 추락, 고립, 익수(물에 빠져 죽거나 다치는 사고)와 같은 연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 범정부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안 안전 관련 민원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분석의 주된 목적은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과 안전 요구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연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안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안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년 6개월간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민원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라는 범정부 민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민원의 발생 추이(연도별, 월별), 지역별 분포, 그리고 민원 내용의 유형별 비중(안전시설 개선, 불법행위 단속, 제도 강화, 정보 안내 요청 등)을 상세하게 파악했습니다. 특히, 각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분석하여 국민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연중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 및 제재 강화, 그리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안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각 연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연안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이 분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정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연안 안전 민원 분석 및 정책 제안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한 연안 레저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시설 확충, 위험 요소 제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더욱 커지는 인명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민원 분석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연안 관리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국민 체감형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연안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자료의 대국민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연안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안내 등 정책 개선 방안들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연안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실제 연안 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연안 안전 관련 민원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bigdata.epeople.go.kr)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정책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연안 환경 및 레저 활동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필요시 추가적인 민원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의 연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