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을철 선박 인명피해가 179명으로 다른 계절보다 높고, 3m 이상 파도 발생 건수가 2023년 740건에서 2024년 1,024건으로 약 40% 증가하는 등 악기상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상악화 시 조업 자제 및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특별 계도기간 운영,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이 포함됩니다. 특히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상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가을철 특별 계도기간 운영 및 안전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를 '기상악화 시 조업자제 및 구명조끼 착용' 특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안전 협의체를 통해 어선의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형 어선 등 사고에 취약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명조끼 의무 착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상시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확대 및 태풍 대비 상시 대응체제 유지: 어업인들이 기상악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랑경보 사전예고제'를 전체 먼바다 해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풍랑경보가 예상될 경우 조업 중인 어선들이 조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태풍 내습(다가옴)에 대비하여 선박의 조기 피항을 유도하는 등 상시적인 재난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대폭 강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출입항 허위신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릉도 및 제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보급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항내 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가동: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항만 내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항내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확대: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4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기상악화 시 조업자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선원 등 선박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해양안전 엑스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 가을철 해양사고 위험성 통계 제시: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계절별 선박 인명피해를 보면 가을철이 179명으로 겨울(169명), 봄(153명), 여름(102명)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3m 이상 높은 파도 발생 건수는 2023년 740건에서 2024년 1,024건으로 약 40% 증가하여 가을철 해양 환경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가을철에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을철은 태풍, 풍랑 등 악기상(나쁜 기상 조건)의 발생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선박의 전복,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3m 이상의 높은 파도 발생 빈도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해양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선박 종사자, 그리고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며,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9월부터 11월까지 '기상악화 시 조업자제 및 구명조끼 착용' 특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산하 해양안전 협의체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조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합니다. 또한, '풍랑경보 사전예고제'를 전체 먼바다 해역으로 확대하여 어선들이 풍랑경보 발효 전에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특별 계도기간 중 소형 어선 등 사고에 취약한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되는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상시 구명조끼 착용 규정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태풍 내습에 대비한 선박 조기 피항 등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둘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여객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의 설비 및 운영 상태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또한, 출입항 허위신고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울릉도 및 제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수 진압 장비를 보급하여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항만 내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수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총 4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기상악화 시 조업자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선원 등 선박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해양안전 엑스포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추진을 통해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률과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들이 기상악화 시 조업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전복·침몰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소형 어선 사고 시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추석 연휴 등 성수기에 여객선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은 특정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교육은 어업인과 일반 국민 모두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여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기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별 계도기간 운영,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각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한 현장 적용 상황을 주시하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인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양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가을철뿐만 아니라 연중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