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및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2차 매입 공고에서는 총 매입 물량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로 대폭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매입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어 지방권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2차 매입 공고 및 신청 시작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합니다.

• 매입 물량 대폭 확대: 이번 2차 매입에서는 총 매입 물량을 기존 1차 공고의 3천호에서 8천호로 크게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를 매입하고, 2026년에는 5천호를 추가 매입하여 총 8천호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조정: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고,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입 대상 주택: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합니다.

• 매입 가격 결정 방식: 매입 가격은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건설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 매입 주택의 활용 방안: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됩니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추가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돕습니다.

• 정보 확인처 및 담당 부서: 이번 2차 매입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이 공동으로 담당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재 대한민국 지방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급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설사들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을 통해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정책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 부담을 완화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건설사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지방권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공공임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거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와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에 이은 2차 공고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 물량과 조건을 대폭 확대 및 완화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며,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단지 규모, 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량 주택을 선별합니다.

특히,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전문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입 가격은 이 상한가 범위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총 8천호(2025년 3천호, 2026년 5천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됩니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일정 기간 전세로 거주한 후, 원하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전세 주택으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하며, 분양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방 건설업계는 미분양 주택 재고 부담을 덜고 '유동성 확보'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동성 확보'란 기업이 현금이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금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건설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된 주택이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됨으로써 지방권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약 8천 가구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 해소와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매입 공고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공공임대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된 주택이 신속하게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미분양 주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