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 22일부터 37개 시군구, 의사 284명 참여로 확대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늘어나고, 참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의사 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환자 포괄 평가,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범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차년도 운영을 시작하며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대상 지역이 늘어나며, 참여 의료기관은 174개소에서 227개소로, 치매관리주치의 의사는 219명에서 284명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의 정의 및 궁극적인 목적: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될 수 있는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 및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제공되는 핵심 의료 서비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수립(연 1회)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 순응도 확인, 합병증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이 있습니다.
• 참여 대상 및 자격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치매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 환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한 모든 치매 환자입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이나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 중 일부 병원 및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유형: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수가의 20%로 책정됩니다. 다만, 중증치매 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는 치매전문관리에 더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고혈압, 당뇨 등 일반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 시범사업 확대 참여 지역 및 의사 선정 과정: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참여 기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22개 시군구)에서 16명의 의사(16개 의료기관)가 추가 선정되었고, 2025년도 신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등 15개 시군구에서 49명의 의사(37개 의료기관)가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시범사업 운영 현황 (확대 전):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219명의 의사(174개 의료기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으로 4,341명의 치매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은 주로 급성기 질환 치료나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치매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치매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의료적 배경 속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될 수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의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즉,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여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필요성이자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추거나, 치매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여야 합니다. 이들은 환자의 치매 정도, 동반 질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심리 상태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 훈련, 영양 관리, 운동, 사회 활동 참여 등 비약물적 개입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연 1회 환자 포괄 평가 및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돌봄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둘째, 연 8회 이내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교육 및 상담입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 기술을 교육하며, 심리적 지지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연 12회 이내로 약 복용 순응도 확인, 합병증 발생 여부 모니터링, 건강 상태 변화 확인 등을 위한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관리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연 4회 이내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연계, 전문 진료 의뢰·회송, 기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는 본인부담률 20%(중증치매 환자는 10%)를 부담합니다. 특히, 환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통합관리'는 치매전문관리에 더해 고혈압, 당뇨 등 일반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됩니다.

5. 기대 효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매 증상의 악화와 중증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환자들에게 방문 진료 및 비대면 관리는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은 약 4,300명 이상의 기존 등록 환자를 포함하여 확대된 지역의 더 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확대 시행을 발판 삼아, 2026년에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역 및 의료진의 관심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