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8월 28일,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9월 한 달간 운영되는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시작으로,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원천 차단,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5대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체육인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1.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2025년 9월)
   문체부는 2025년 9월 한 달간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보복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상시 운영하여, 숨겨진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2. 폭력행위자 체육계 진입 원천 차단 및 감시 강화
   폭력 이력자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국내 스포츠를 총괄하는 기관)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또한,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자의 등록을 불허하여, 폭력 행위자가 체육계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스크린망을 강화합니다.

3. 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및 처벌 실효성 대폭 강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체육단체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미흡한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체육계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심의 기관)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재징계 요구 미이행 시 문체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확대합니다.

4. 폐쇄적 환경 개선 및 외부 감시·예방 체계 강화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여 2024년 기준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현재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던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하여 숨겨진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육단체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2026년부터)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2026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금을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등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하여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체육계 자정 캠페인 및 윤리 교육 강화
   내부 인식 개선을 위해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교육,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 스스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체육계는 오랫동안 '성적 지상주의'와 '폐쇄적인 집단 문화' 속에서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위한 폭력은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맞아도 쉬쉬'하는 고질적인 풍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체육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원칙을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정립하고, 모든 체육인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문체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합니다.

첫째,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 또는 징계 이력이 있는 자의 등록을 불허하여, 폭력 이력자가 다시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스크린망을 강화합니다. 이는 과거 폭력 행위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도자의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규정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체육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징계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만약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문체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책임 있는 징계를 유도합니다.

셋째,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하여 2024년 기준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선수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던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는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 실시하여 숨겨진 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육단체의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교육,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는 체육인 스스로가 폭력 근절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지원을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하여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2025년 9월 한 달간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상시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보복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과 성폭력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근절하고,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확고한 문화와 규범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잠재적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외부 감시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꿈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모든 체육인이 존중받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된 폭력 근절 대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육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휘영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체육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이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와 피해자 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체육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체육계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 하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체육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노력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스포츠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