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년 8월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이 법정계획인 농촌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5건의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기반을 다지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12회 농촌다움 공개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주요 농촌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현안 논의: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법률에 근거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실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100명 참석: 이번 포럼에는 실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계자, 관련 산업체, 정책 담당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부터 현장 실무자, 연구자까지 폭넓은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총 5건의 주제 발표 진행: 포럼에서는 총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KRC)의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다올촌조성사업)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지구 사례였습니다. 각 발표는 이론적 배경과 실제 사업 추진 경험, 구체적인 지역 적용 방안을 아우르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 현장 체감형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주제 발표 이후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 지역 특성 살린 농촌공간계획의 중요성 강조: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실천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산업·경관 등 농촌 공간의 기능적 분리 및 재배치를 통해 농촌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어려움,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 재원 확보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포럼의 주요 목적은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광역지원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교육 및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22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농촌다움 포럼'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기획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입안자,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여, 농촌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개토론회는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최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 주관하여 행사의 전문성과 지역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참석 대상은 정책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담당자 및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계자 등 현장 실무자, 관련 산업체 관계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포럼은 총 5건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최상만 사무관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설명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광역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최완식 차장이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최윤영 차장은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다올촌조성사업) 사례'를 발표하며 실제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진아 박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을, 마지막으로 지역계획연구소 누리의 이상명 실장은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지구 사례'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역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안양대학교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좌장은 전북연구원 장성화 본부장이 맡아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00여 명의 지자체 담당자, 지원기관, 산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각 시군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다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재생하는 데 필요한 현장 실천 전략을 도출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침 및 관련 정책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139개 시군이 법정계획인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더욱 효율적이고 현장 친화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와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