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본격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는 2025년 8월 28일(목)부터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400명의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IoT 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날 서울 지역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센서 설치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찾아가는 안부확인, 법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시범사업 추진: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2025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IoT(Internet of Things)는 생활 속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로, 이 센서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패턴을 감지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관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진행된 후, 내년에는 고독사 위험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완료: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국가유공자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고독사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고위험군 685명, 중위험군 1,293명, 저위험군 1,331명, 의심군)로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강윤진 차관의 현장 점검 및 민관 협력: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서울시 중구 다산로, 퇴계로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문열림 센서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환경을 살피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간 협업 업체인 ㈜퀄컴(Qualcomm)코리아의 박영완 상무와 ㈜루키스의 소태수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 및 찾아가는 안부확인: 국가보훈부는 IoT 시범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다각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가 포함되어, 사람처럼 학습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혹서기(더운 여름철)와 혹한기(추운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안부확인' 서비스도 집중 추진됩니다.

•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마련 추진: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포함한 총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

• 민간 기업과의 기술 협력: 이번 시범사업에는 ㈜퀄컴코리아와 ㈜루키스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IoT 센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6·25전쟁이나 월남전 등 참전 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 4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약 8,500명의 취약계층 1인 가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막연한 지원이 아닌, 실제 위험에 처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 위에 최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를 얻은 약 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가구의 현관문, 냉장고, 화장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합니다. 이 센서는 문의 개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문이 열리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미리 지정된 담당자(예: 보훈부 직원, 사회복지사, 보호자 등)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즉각적인 안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나 심리적 변화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 확인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혹서기(여름철 폭염)와 혹한기(겨울철 한파) 등 취약 시기에는 국가보훈부 직원과 민간 협력 기관이 직접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생필품이나 냉난방 용품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부확인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현장 점검은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자택 2곳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윤진 차관이 직접 센서 설치를 시연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IoT 기술 제공 업체인 ㈜퀄컴코리아와 ㈜루키스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기술적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실시간 안부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AI) 안부 전화와 찾아가는 안부확인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보훈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약 400명의 고독사 위험군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향후 전체 위험군으로 확대될 경우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유공자가 지역 사회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훈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