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조달청,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8일,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조달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달청장은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9년 체결된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 간의 업무협약(MOU)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와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백승보 조달청장의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2025. 8. 28.):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2025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조달청이 추진 중인 조달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신임 청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달시장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 주요 논의 의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및 조달개혁 방안: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조달 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조달청장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개혁: 백승보 청장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약속: '현장의 목소리' 기반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강조: 백 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협력 관계 재확인 및 강화: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높은 기대감 표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신임 청장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해결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장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공공조달 시장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약 180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입찰 절차, 불합리한 규제,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임 청장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달시장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및 실행입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서류 부담, 불합리한 자격 요건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규제 발굴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조달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및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달청은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찾아가는 조달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조달신문고' 등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렴된 의견은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제 정책 집행에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 조성입니다. 입찰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제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달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입찰 분석 및 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달개혁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및 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검증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입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모든 참여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 및 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 구매 확대는 국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 증대는 정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만 개의 중소기업과 그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하반기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경제단체들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달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발굴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마련된 조달개혁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책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연계 사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 기능을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