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개별기관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또한, 대포폰 개통 시 이동통신사(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보호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4시간·365일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며,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도입: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악성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단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URL 접속 차단 및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을, 스마트폰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악성 문자 및 앱의 접근 경로를 봉쇄합니다.
• 이동통신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된 불법 휴대폰) 개통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상 징후(예: 특정 대리점·판매점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One strike-out)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금융회사별로 분산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은 2025년 8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제조사와 이통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 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여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거점 조직의 상선 검거를 가속화합니다.
•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및 국제공조 확대: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으며, 개별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그쳐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분절적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악성앱 차단, 긴급 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AI 플랫폼 구축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범죄 수단과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회사 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의 유인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구제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심필터'를 장착한 듯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응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2025년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됩니다. 이 대응단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이 대폭 보강됩니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늘려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며, 수집·분석된 범죄 정보는 전담 수사 조직에 즉시 제공되어 전국 단위 병합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예방 중심·선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먼저, 불법 스팸 및 악성앱 차단을 위해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 차단 및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을 포함한 모든 개별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기본 탑재합니다. 피싱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 이용 중지 조치합니다.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휴대폰 불법 개통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며, 관리 의무 소홀 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번호와 연결된 모든 전화번호까지 차단합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범죄 조직원 모집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를 위해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사전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앱 설치자 관련 범죄 정보 공유 업무협약은 2025년 8월에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전 금융권·통신사의 정보 공유를 위한 관련 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중저가 단말기에도 이 기능을 확대 적용하며, 탐지 앱 활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권 등 피해 방지·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합니다.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뱅킹을 악용한 피해 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합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여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에는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범죄 조직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 작전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범죄 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해외 유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위 홍보·교육을 위해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홍보를 강화합니다.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하는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하여 옥외 광고물·SNS 등에 배포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피해 예방 홍보 Shorts를 제작하고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 등에 송출하며, 법무부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출장 강연을 시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기존의 사후적이고 분절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과 10분 이내 긴급 차단 시스템은 범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3중 악성앱 차단 및 대포폰 유통 봉쇄는 범죄의 근본적인 수단과 경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은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고도화하며,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 법제화는 피해 구제를 내실화하고 금융권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 수사 체계 구축과 특별 단속 기간 운영, 처벌 강화 및 국제 공조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범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율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각 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