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한계를 넘어,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의 3대 전략을 축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5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며, 금융회사 등 예방 책임 주체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및 운영: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운영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을 구성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지됩니다.

2. 불법스팸 및 악성앱 3중 차단 시스템 도입: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단계 차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적으로 거쳐 대량 악성 문자를 1차 차단하고,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2차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는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3차 차단합니다.

3. 이동통신사의 불법개통 관리 책임 및 제재 강화: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예: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위탁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One strike-out)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4. 금융회사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주의 여부에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될 예정이며,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5.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금융회사별로 분산되어 있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 업무협약이 8월 중 완료되었으며, 전 금융권과 통신사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한 관련 기준·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됩니다. 또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중저가 단말기로도 확대하며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6. 전국 단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특별단속:
   조직적이고 대규모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합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이며,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한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인터폴 합동 작전도 강화합니다.

7. 사기죄 법정형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가중 처벌이 어려운 현행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거점 조직의 상선 검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 금융, 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 역시 인력 부족으로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사후 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24시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9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합니다. 기존 43명 규모의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을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고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중지됩니다.

'예방 중심·선제 대응'을 위해 악성앱 3중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자사업자(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 'X-ray' 의무화), 이동통신사(URL 접속 차단,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 스마트폰 제조사(악성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가 단계적으로 악성 문자와 앱을 차단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관리 소홀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여권 1회선 개통 제한(기존 2회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한 신분증과 실제 얼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며,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모든 번호(번호 변경·듀얼 넘버 서비스 활용 최대 5개 번호)까지 모두 차단합니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플랫폼을 구축하여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고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중저가 단말기로도 확대하며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배상 책임·처벌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 이용 계정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며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에 피싱 범죄 전담 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하며,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상선 검거를 유도하고,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피해 예방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회 초년생 대상 맞춤형 출장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혁신을 이루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과 3중 차단 시스템을 통해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범죄 조직 검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 강화는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며, AI 기반 플랫폼은 첨단 기술로 범죄를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담 수사 체계와 특별 단속, 처벌 강화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방위적인 홍보와 교육은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통해 각 기관의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례 신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홍보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