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최종 선정한 '25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 최종평가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국민 심사단이 직접 선정한 총 7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최종 평가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을 목표로, 총 38건의 사례 중 7건이 최종 심사에 진출하여 국민 심사단의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최종평가제'를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최우수상: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
  기존에는 보세공장(수입 원재료를 관세 없이 가공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15km 이내에 증설되어야 단일 보세공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산업단지 포화로 원거리 증설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지체와 3,627억 원 상당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단일 보세공장 특허 요건을 30km 이내로 확대하고, 보세건설장(관세 없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 건설 후 단일 보세공장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을 특허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 우수상: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가리비가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낮은 관세율(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동남아산 냉동가리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수입 화물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정보 공유와 교차 검증을 통해 가리비의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하여 불법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우수상: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수출 과정에서 결제 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경영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우수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197개사에 무역금융 혜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5,500만 원의 보험료 절감과 137억 원 상당의 손실 보장을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우수상: 석유정제부산물 해외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
  국내 정유사 및 물류사들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역청(Bitumen)'을 해외로 수출할 때,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량 적재가 가능한 물류 거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감천항에 역청을 순차적으로 반입한 후 컨테이너에 적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넣는 작업)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정 적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계에 안내하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장려상: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선제적 대응 위한 철강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로 인해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은 미국 수입자들의 계약 취소 및 선적 보류 요청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세청은 업계 및 내·외부 검토를 거쳐 선상수출 신고(선박에 물품을 싣고 나서 수출 신고를 하는 방식) 확대를 위한 고시를 신속히 개정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출입 오류 방지 고시' 상 거래 조건 정정 시 부과되는 오류 점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기업들의 통관 리스크를 완화했습니다.

• 장려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받아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확정하는 제도)는 국내 법령의 한계, 서류 제출의 어려움, 낮은 인지도 등으로 활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관세청은 FTA 관세법 개정을 통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 협정 및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제도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자 리플릿 제작 및 FTA 포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을 장려했습니다.

• 장려상: 보세운송 신고정보의 정보무늬(QR코드)로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
  시내면세점 판매 물품은 보세운송(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 신고 서류를 일일이 출력하여 반출입 신고 단계마다 직접 방문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품 운송 및 인도 과정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생성하여 서류 없이 자동으로 반출입, 운송, 인수인계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면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정부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행정은 단순히 법규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행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관세청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 최종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38건의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7건의 사례가 최종 심사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최종평가제'의 첫 도입입니다. 최종 심사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국민 심사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 우수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심사단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심사단은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우수사례 선정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의 수혜자가 직접 정책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은 첨단산업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62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사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수입을 통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는 197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500만 원의 보험료 절감과 137억 원 상당의 손실 보장을 제공하여 이들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넷째, '석유정제부산물 해외 수출을 위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은 국내 정유 및 물류 기업의 수출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 상호관세 대응 철강 수출지원'은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기업들의 통관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계약 유지에 기여하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는 FTA 활용률을 높여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적용받고, 무역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출입 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기반 면세 물류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물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서류 없는 행정을 구현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례들은 관세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 체감도를 높여 관세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최종평가제'를 향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 벤치마킹을 장려하여 관세청 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관세행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관세청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