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자체와 모두 모여 정책 소통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 켄싱턴리조트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허청과 지자체 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 및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 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특허청은 2025년 8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 켄싱턴리조트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지식재산 정책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인 행사입니다.
• 참석자 규모 및 구성: 이번 협의회에는 특허청 차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식재산 사업 담당자, 그리고 전국 거점별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센터장 등 총 70여 명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는 중앙-지방-현장 지원 기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입니다.
• 정책 방향 공유 및 사업 운영 방안 논의: 협의회의 핵심 목적은 효율적인 지역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인 특허청과 지방 정부 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026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지식재산 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합니다. 특히, 제주웰빙영농조합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지식재산 활용 성공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지자체 및 기업들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집중 논의: 각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는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 모색: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논의합니다.
• 제주 우수기업 현장 방문: 협의회 이튿날인 8월 29일에는 제주 지역의 우수 기업인 (주)이투지를 현장 방문합니다. 이는 정책 관계자들이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실제 지식재산 활용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실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지역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특허청은 이미 전국 28개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에게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혁신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 정부인 특허청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2026년도 사업 운영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협의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2025년 8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 켄싱턴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날인 8월 28일 오후에는 개회식과 함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의 인사말씀 및 환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여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웰빙영농조합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인 8월 29일 오전에는 제주 지역의 우수 기업인 (주)이투지를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실제 지식재산 활용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실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특허청 차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식재산 사업 담당자, 그리고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센터장 등 총 70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현장 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간의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허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짐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지식재산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은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긴급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28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들이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와 상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식재산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