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요약

1. 핵심 요약
경찰청과 한국항공대학교는 2025년 8월 27일,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경찰의 항공사고 대응 사례와 현장감식 기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항공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전문가 교육 등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목적: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과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는 2025년 8월 27일 한국항공대에서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이은 항공사고를 계기로 경찰의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업무협약(MOU) 기반의 경-학 교류협력: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체결된 경찰청과 한국항공대 간 업무협약(MOU)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 경찰청의 항공사고 대응 사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경찰청은 학술대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대응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실제 대형 항공사고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통해 항공기 화재 현장에서의 과학수사 기법과 증거 확보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 항공 분야 전문 기관의 지식 공유: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사고 기록 및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은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 발표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의 분석 기술과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 법령 및 제도 개선 논의: 학술대회에서는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 외에도,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협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K-DVI(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K-DVI는 인터폴 국제표준 절차를 반영하여 국내에 적용한 신원확인 체계로, 대형 재난 시 사망자 신원 확인에 활용됩니다.

• 지속적인 경-학 협력 강화 방안 합의: 양 기관은 이번 학술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전문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복잡한 현장 수습을 동반하며, 항공사고 수사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필수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고도의 기술 집약체인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감식에 항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이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이자, 경찰과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사고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초동 조치부터 과학수사, 희생자 신원확인, 원인 규명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실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대응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과학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초동 조치 및 현장 보존,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역할과 개선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체계적인 기록 및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은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 발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기술적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공항 및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항공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전문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학술대회와 이를 통해 논의된 협력 방안들은 대한민국 항공사고 대응 체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경찰의 항공사고 현장 초동 조치 및 과학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기반이 되며, 유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공고해짐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희생자 신원확인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유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과학수사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항공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이 활성화됨으로써 항공사고 수사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항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그리고 항공 안전 관련 모든 기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과 한국항공대학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법상 재난희생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속화하고, 경찰 과학수사관 대상의 정기적인 전문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안전 전문가 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문 지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안전 전문가 지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개선 등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역시 항공 관련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