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판매한 일가족(모자)을 적발하여,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12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약 26,000개를 제조 및 판매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수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규모: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천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하여 총 12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 판매를 자행했습니다. 총 제조량은 약 26,000개에 달합니다.
• 범행 주체 및 처벌: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들이며,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어머니와 함께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 제조 및 유통 방식의 변화: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 마개 닫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약병이나 용기)을 수입하여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역할 분담 및 제조 과정: 아들은 제조 시설 마련, 원료 구매, 제조 및 판매를 총괄했으며,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알약)와 주사제'는 대용량 반제품을 작은 용량으로 나누고(소분), 제품명과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라벨링)한 후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했습니다.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과 포장만을 담당하여 약 26,000개의 불법 의약품을 생산했습니다.
• 수사 회피를 위한 치밀한 수법: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 1,882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수령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SNS) 판매 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압수 현황 및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약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 그리고 제조 장비와 부자재(약병,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했습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건강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개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나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을 준수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며, 성분 함량이나 순도 또한 불분명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은 오남용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의 주된 목적은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유통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불법 의약품 제조업자 적발을 위해 체계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당 제조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천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 그리고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장비와 부자재(약병,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 일체를 압류하여 추가적인 불법 제조 및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범행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직접 제조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들이 제조 시설 마련 및 원료 수입, 제조, 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가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하는 등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수령하고, 불법 의약품 단속 강화에 따라 판매 대화방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가 협조하여 압수된 의약품의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확인에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및 처벌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제조 및 유통되던 약 26,000개에 달하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위험한 의약품이 시장에서 제거됨으로써, 이를 오남용할 수 있었던 잠재적 피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단속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결국에는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불법 의약품 시장의 위축을 유도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여 불법 유통 경로를 더욱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무인택배함 등 은폐된 유통 수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자들이 불법 의약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