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제공하는 기금 신설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년말 출범 - 첨단전략산업 지원의 중추로서 전략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에 기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핵심 첨단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에 걸쳐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국민성장펀드)을 지원하며,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정책입니다.

2. 주요 내용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및 대규모 자금 조성: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한국산업은행 내에 신설됩니다. 이 기금은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에서 유치하는 50조원 이상의 자금과 연계하여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 지원 대상 산업 및 생태계 전반 포괄:
  기금의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입니다. 단순히 특정 기업을 넘어 관련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심지어 구매상대방까지 포함하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여, 전략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금 조성 방식의 혁신성: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됩니다. '국가보증채'는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초저리 대출 등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기존의 재정 및 정책금융 방식보다 더 두터운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일반 은행보다 유연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여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 자금을 직접 출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 다양하고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간접투자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금융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지분투자 방식을 강화하여 초기 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상향 조정:
  이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법적 상한선)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11년 만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시장안정 등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 지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 기금 출범 일정 및 추진 주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이는 사실상 올해 말 출범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추진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첨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이며,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첨단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고율 관세 부과 등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국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강준현, 강민국 의원)가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7월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초저리 대출 등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출연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선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분투자는 기업의 주식(지분)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달리 상환 의무가 없고 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므로,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증,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도 병행하여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상향은 대한민국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가속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지분투자 중심의 지원 방식은 초기 기업 및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의 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계 및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금의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첨단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