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예년 대비 두 배 확대된 기간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포털 내 전담 신고 창구와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불 스왓팀'을 구성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의 근본적인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3주였던 운영 기간을 두 배로 확대한 것으로, 명절 전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 및 전화 개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손쉽게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가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을 의미)도 함께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익명 및 실명 신고,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합니다.

• '체불 스왓팀(SWAT Team)' 구성 및 현장 즉시 대응:
  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불 스왓팀'을 구성합니다. 이 팀은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청산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체불 취약사업장 선제적 모니터링 및 예방 강화:
  4대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거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체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체불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 및 악의적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여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합니다. 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 및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 전국 기관장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근본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예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풍요를 나누는 시기이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생계의 막막함과 소외감을 깊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각오 아래 이번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명절 전 임금체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먼저, 운영 기간을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주로 대폭 확대하여, 기존 명절 대비 집중 지도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을 해소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강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메인화면에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팝업창 및 상단 메뉴를 통해 전담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익명 제보를 간소화된 형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할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 화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장 정보와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하여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불 스왓팀'을 구성합니다. 이 팀은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청산을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거나 임금체불 신고가 잦은 사업장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을 독려하여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며, 반대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본적인 권리 구제입니다. 약 6주간의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되어, 노동자들이 명절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전용 신고 창구와 전화 개설, '체불 스왓팀'의 현장 출동은 피해 노동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적극적인 안내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유도하여,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유사 사례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명절 전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영훈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합동 대책에는 임금체불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체불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체불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