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8월 27일(수) 서울 송파구에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지역 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예방적 건강투자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안 논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주로 담배 부담금 등에서 조성되며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자됩니다. 이번 발표는 이 기금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만성질환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 및 중앙 정책 개입 전략 모색: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예: 보건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들 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 전략을 논의하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종합토론: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앞서 발표한 두 교수와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왕주미 한국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연구원,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류근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요 관계자 발언: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예방 중심 투자를 통해 만성질환 등 건강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만성질환의 장기적 관리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중앙-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 국민 참여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 및 소통: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미래 건강전략 포럼’ 검색, www.youtube.com/@KHEPI_)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발표와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행사 영상은 종료 후에도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과 국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고령화 심화라는 보건학적 도전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건강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토론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중요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최접점에 있는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동 주최로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크게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해원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배분과 예방 사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중앙-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논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에는 첫 번째 분과의 발표자 두 분 외에도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왕주미 한국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연구원,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류근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총 4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온·오프라인 청중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건강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어,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개인의 건강 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자발적인 건강 생활 실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전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며, 특히 만성질환 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제언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투자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의 발언처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예방적 건강투자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이 강조한 중앙과 지역의 협력 방안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성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상시 접근 가능한 만큼, 논의된 내용들이 널리 확산되어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