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경쟁력은 높이면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관계기관 '합의' 결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물류 경쟁력은 높이면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관계기관 '합의' 결실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위치한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민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을 추가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 소음, 환경 피해 우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지역주민들은 물류업종 반영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는 대신, 국도 2호선 진출입로 교차로 설치 방식 결정, 주민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 두동중앙로 대형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가적 물류 인프라 구축 과제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2. 주요 내용

1. 물류업종 반영 개발계획 변경 수용 및 합의 이행 확약:
   지역주민들은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을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의 배후 물류단지로서 보배복합지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모든 참여 주체는 이번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추가적인 분쟁 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2. 국도 2호선 진출입로 입체교차로 설치 방식 결정:
   주민들은 보배복합지구로 진출입하는 대형 물류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국도 2호선 진출입로에 입체교차로(도로가 서로 다른 높이로 교차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도로 건설이나 개발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및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교차로 설치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보배복합지구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추진: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배복합지구 내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었습니다.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두동중앙로 대형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
   주민들은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대형 차량 통행이 주거 지역인 두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동중앙로에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주민들의 생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소음 및 분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두동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보배복합지구 이전 요구 불수용:
   지역주민들은 두동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보배복합지구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역주민들과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협의 결과, 해당 요구는 수용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였으나, 현실적인 여건과 다른 대안 모색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보배복합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조성 요구 불수용:
   주민들은 보배복합지구 내에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구가 본래 산업단지(공장이나 물류시설 등 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이 요구는 수용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지의 기능적 효율성과 개발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관련 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인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류 허브 건설 계획에 따라, 주변 배후 지역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위치한 보배복합지구는 이러한 국가 물류 인프라의 핵심적인 배후 단지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을 추가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계획 변경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물류업종의 특성상 대형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상되었고, 이는 곧 교통혼잡 심화, 소음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두동 발전위원회’라는 지역주민 단체는 이러한 피해를 우려하며 개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고충민원(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국가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제기되자,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과 연계하여 물류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조정’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정회의는 2025년 8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 단체인 ‘두동 발전위원회’ 대표들을 비롯하여, 개발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 그리고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자원부, 경남 창원시 등 핵심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각 주체는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아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통혼잡, 소음, 환경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국도 2호선 진출입로 교차로 설치 방식 결정, 주민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 두동중앙로 대형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조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부지 이전이나 공동주택 부지 조성과 같이 단지의 본래 목적이나 현실적 제약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모든 참여 주체는 추가적인 분쟁 없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확약하며 성공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관련 합의는 다층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과 연계된 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보배복합지구가 물류업종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는 물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들이 실행됨으로써,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국도 2호선 진출입로 교차로 설치 방식 결정과 두동중앙로 대형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들이 성공적으로 조화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는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합의된 사항들을 모든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도 2호선 진출입로의 교차로 설치 방식은 교통영향평가와 도로관리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될 것입니다. 두동중앙로 대형차량 진출입 차단 시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유철환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