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지원 제한 대학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8월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296개교와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 313개교의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체제에 기반합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7개교는 2026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 및 모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 전 반드시 해당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명단 발표: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 296개교와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17개교를 포함한 총 313개교의 명단을 2025년 8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반·산업대학 184개교와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입니다.

•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 도입: 교육부는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3년 3월 마련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①한국대학평가원 및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하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2025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평가 인증 결과, 총 313개교 중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25개교(일반·산업대 18개교, 전문대 7개교)는 미인증 대학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미인증 대학이 2개교 감소한 수치입니다.

• 2025년도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대학의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사립대학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재정진단 결과, 총 279개 사립대학 중 270개교(일반·산업대 151개교, 전문대 119개교)가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개교(일반·산업대 5개교, 전문대 4개교)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경영위기대학이 5개교 감소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경영위기대학은 주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운영 손실 보전이 어려운 대학들입니다.

•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결정 기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관평가 인증에서 '(조건부)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대학'으로 평가된 총 288개교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8개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총 296개교가 지원 가능 대학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결정 기준 및 내용: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으로 분류된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17개교(일반·산업대 10개교, 전문대 7개교)는 2026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 모든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전년도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대비 7개교 증가한 수치입니다.

• 지원 제한 대학 현황 변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개교는 지난해 한시적 유예조치로 지원 가능했던 15개교 중 7개교, 지난해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10개교 중 8개교(중앙승가대, 국제대 제외),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정된 2개교로 구성됩니다. 이는 대학들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발표는 교육부가 2023년 3월에 마련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의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하면서도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이러한 최소 품질 요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둘째,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등록금의 투명한 사용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대학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잠재적 위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합니다. 셋째,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자금 지원 여부를 고려한 합리적인 진학 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자금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평가와 이를 종합한 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한국대학평가원과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주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교육과정,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13개교의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288개교가 인증을 획득하고 25개교가 미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질을 보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여 사립대학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진단은 대학의 재무제표, 수익 구조, 부채 현황 등 다양한 재정 지표를 분석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025년도에는 총 279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이 실시되었고, 270개교는 재정건전대학으로, 9개교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위기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저조, 여유자금 부족 등으로 운영 손실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학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전년도 경영위기대학 중 5개교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유치, 기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보,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재정건전대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가 최종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기관평가 인증에서 '(조건부)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 대학'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8개 대학은 기관평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반면, 기관평가 인증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진단 결과와 무관하게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17개 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 모든 형태의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심의 과정을 통해 대학의 교육 질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발표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수험생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권 강화입니다. 교육부 차관이 당부했듯이,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명단 공개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학자금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유도입니다. 새로운 평가 체제는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기관평가 인증을 통해 교육 과정, 학생 지원 등 기본적인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진단을 통해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년도 경영위기대학 중 5개교가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재정건전대학으로 전환된 사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입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은 교육의 질이 미흡하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대학에 대한 공공 재원 투입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교육 품질이 보증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대학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더욱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매년 정기적인 평가 및 명단 발표를 통한 정보 제공의 투명성 유지입니다. 이번 발표와 같이 매년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재정건전대학으로 전환된 사례와 같이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대학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 개혁,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등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