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8월 28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아 대상 틈새 돌봄 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인근의 2개 이상 기관 유아들에게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기관 운영 성과 공유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거점형 돌봄기관의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교육부는 2025년 8월 28일(목) 서울 로얄호텔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유아 대상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운영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거점형 돌봄기관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거점형 돌봄기관의 정의 및 역할: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기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인근의 2개 이상 기관 유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틈새 돌봄' 역할을 수행하여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 현재 운영 현황 및 규모: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치원이 25개원, 어린이집이 3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 수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및 방학 중) 또는 '휴일 돌봄'(토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장 점검 및 지원 활동: 교육부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원단은 거점기관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운영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서는 거점형 돌봄기관 원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경험한 운영상의 보람과 성과를 상호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한계점과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틈새 돌봄 운영 기관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의 지역사회 내 역할 정립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교육부의 정책 개선 의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유치원·어린이집 등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틈새 돌봄 수요를 내실 있게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보통합'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거점형 돌봄기관'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 특히 기존 정규 교육·보육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틈새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정의 확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 근무 형태, 주말 및 공휴일 활동 등 생활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 아침 출근, 늦은 저녁 퇴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등 정규 교육·보육 시간 외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존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돌봄 생태계를 더욱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거점형 돌봄기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2025년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상황과 기관 여건, 학부모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인근의 2개 이상 기관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방식은 크게 '맞춤형 돌봄'과 '휴일 돌봄'으로 나뉘는데, '맞춤형 돌봄'은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대에 맞춘 이른 아침·늦은 저녁 돌봄 및 방학 중 돌봄을 의미하며, '휴일 돌봄'은 토요일 및 공휴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각 거점기관은 인근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교육부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현장 지원을 위해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6개 권역별로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지원단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점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운영 사례들을 발굴하여 다른 기관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는 아침 돌봄 시간에 '쉼 중심' 마음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점기관에서 원래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원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저녁 돌봄 시간에 자체 돌봄 교사가 요가, 음악, 동화,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1인승 통학 차량으로 유아의 등·하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7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연계, 창의적인 예술 경험과 자연 생태적 환경을 결합한 토요 돌봄을 운영했으며, 제주에서는 방학 기간 중 3개 기관이 협력하여 동화책을 읽고 관련 수행 활동을 하는 '문학적 접근 활동'을 자체 개발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거점형 돌봄기관'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및 방학 등 기존 돌봄 서비스의 공백 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아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지역 돌봄 생태계가 더욱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아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영 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와 유아의 관점에서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틈새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필요시 거점형 돌봄기관의 확대 및 연계 사업 추진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유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