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물종정보 표준자료로 국민 재산권 보호, 국립수목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 국립수목원(KNA)은 2025년 7월 2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REA)와 '산림생물종정보의 표준자료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는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방대한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공공 및 민간 감정평가에 표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림생물정보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및 목표: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산림생물종 정보의 표준화된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에 축적된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감정평가에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림생물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립수목원의 자료 제공: 국립수목원은 협약에 따라 산림생물종의 학명(생물의 공식적인 이름), 형태적 기재문(생물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 화상자료(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 등 핵심 정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공합니다. 이 정보들은 감정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 활용 및 신뢰성 증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표준화된 산림생물종 정보를 실제 감정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켜, 토지나 임야 등 산림자원이 포함된 재산의 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 재산권 보호 기여: 이번 협약은 산림생물종 정보가 감정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산림을 포함한 재산의 가치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림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돕습니다.
• 산림생물정보의 공익적 가치 증진: 국립수목원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산림생물종 정보는 단순한 학술 자료를 넘어, 감정평가와 같은 실생활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그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지식 자산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양 기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 및 활용을 넘어, 상호 협의를 통해 관련 교육, 연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산림생물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며,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기관장의 기대와 의의: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산림생물종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산림자원의 객관적인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토지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산림생물종의 특성이나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을 포함한 임야, 자연공원 인접 토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등은 그 안에 포함된 생물다양성이나 희귀 생물종의 존재 여부가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은 주로 물리적 특성이나 시장 거래 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산림생물종과 같은 생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산림자원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산림생물종 정보를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정보가 학술 연구 외에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정보를 감정평가라는 실용적인 분야에 접목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생물정보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이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수목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에 축적된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학명, 형태적 기재문, 화상자료 등)를 선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어 감정평가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제공받은 산림생물종 정보를 감정평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평가사들은 산림생물종의 중요성과 가치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제공된 데이터를 실제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양 기관은 산림생물종 정보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산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정평가 시스템 내에 산림생물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산림생물종 정보가 감정평가에 표준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산림을 포함한 토지의 가치가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불필요한 재산권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평가사들은 국립수목원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가 보유한 산림생물정보의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학술 연구에 주로 활용되던 방대한 생물종 데이터가 실생활의 중요한 분야인 재산권 평가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그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립수목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산림생물종 정보의 원활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정평가사들을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생물종 정보가 감정평가 외에도 산림 개발, 환경 영향 평가,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안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림생물종 정보가 국가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