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안전망, '보험·공제'를 더 촘촘하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27일, 소상공인의 폐업 및 경영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 중 다섯 번째 일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를 연간 1,8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현재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약 5만 명)만이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는 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25년 하반기부터 제도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및 경영 위험 대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복리 이자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 조세 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보험 연계 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최대 2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아가 '25년부터는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계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여 폐업부터 취업 또는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폐업 시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책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제 제도의 저변을 넓히고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가계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7월 30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자연재해, 질병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소상공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난 위험에 대한 대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고, 노란우산공제 역시 가입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은 크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두 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첫째, 보험료 지원 규모 확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현재 약 3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2030년까지 약 7만 명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낮은 가입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접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5년 하반기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 조건의 까다로움, 서류 제출의 복잡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기지원 연계 강화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재취업 교육, 재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폐업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방안:
첫째, 보험 연계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보험료 자부담의 60~100%(최대 2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5년부터는 화재공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둘째, 조세 부담 완화는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 시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셋째, 납입한도 상향은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돕고 공제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합니다. 기존 분기별 300만 원이던 납입한도를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복리 이자 혜택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가입장려금 확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제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은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 미만에 불과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폐업 시 소상공인들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와의 연계를 통해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납입한도 상향은 소상공인들이 은퇴 후 또는 위기 시 사용할 목돈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 시 조세 부담 완화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공제 해지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 없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화재공제 지원 확대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가입장려금 확대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상공인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모든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공인이며, 특히 폐업 위기에 처했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보험·공제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금융, 위기 대응, 폐업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남은 간담회에서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 '민간 데이터 협업', '재난 복구', '부처 간 폐업·재기 관련 정책 연계'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그간 9회에 걸친 정책 개선 및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종합하여 발표함으로써,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한도 상향과 같은 개선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