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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편리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2025년 08월 27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25년 8월 27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와 현장 상담직원의 목소리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맞춤형 복합지원은 금융,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빠르고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170,181건의 연계 실적을 기록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상담 과정 개선, 상담 결과 요약 문자 발송, 소상공인 분야 연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2025년 8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8월 11일 본격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이용자와 상담직원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 '맞춤형 복합지원'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 고용,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시행 초기부터 긍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성과: 2024년 1월 복합지원이 본격 시작된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 및 복지 분야 연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 연계는 60,424건, 복지 연계는 109,757건으로 총 170,181건의 연계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무직, 비정규직 등 직업이 불안정하고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현장 상담직원의 개선 요구사항: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상담직원들은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세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의 필요성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상담 이후 이용자가 연계된 제도를 잊어버려 후속 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복합지원 연계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5. 이용자 만족도 및 홍보 필요성 제기: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속하게 복지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맞춤형 복합지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즉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전 사전 안내 문자 및 홍보 영상 시청 유도를 통해 복합지원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상담 후에는 상담 결과 요약 문자를 발송하여 이용자가 연계된 서비스를 기억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7. 소상공인 분야 연계 확대 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 간 상호 안내 체계를 2025년 10월 중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간담회는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 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금융 지원을 받으러 온 취약계층이 고용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 생계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복합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동의하에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인에게 최적화된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와 상담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여 서비스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금융 상담과 더불어 고용 및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공공마이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득, 직업, 가족 구성, 복지 수혜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예: 햇살론1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고용 지원 제도(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복지 서비스(예: 공적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세 가지 상담 사례는 이러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보여줍니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로 복지 지원 미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금융, 복지, 고용 지원을 동시에 연계받았습니다. 50대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 자료 확인을 통해 금융 및 복지 지원을, 또 다른 50대 채무조정 이용자는 폐업 사실 및 근로 여건 확인을 통해 고용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며, 금융위원회는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합지원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70,181건의 연계 실적을 기록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연계는 2024년 2월부터 전산 연계 및 제도 확대(1종→5종)가 이루어져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용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줌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고용,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한곳에서 연계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지원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주로 무직, 비정규직,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등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제공되므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상담 과정 및 사후 관리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원 기관과의 소통 오류로 인한 민원을 줄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알림톡)를 발송하여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 예정임을 미리 알리고, 상담 대기 시간 중에는 복합지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상담 이후 이용자가 연계된 지원 내용을 잊지 않도록 상담 종료 후 본인이 받은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상담 결과 요약 문자(알림톡)를 송부하여, 향후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올지 명확히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셋째,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지원 범위를 소상공인 분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 간 상호 안내 체계를 2025년 10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맞춤형 복합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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