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요약

1. 핵심 요약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8월 26일(수) 부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 운영을 위한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지원, 그리고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로 요약됩니다. 특히,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여 즉각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무관용 원칙 확립: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5년 7월 30일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강조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즉각 발표: 권대영 위원장은 부임 후 첫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각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가 시장의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회계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핵심 인프라 기능 지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로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경제형벌 적정성 검토: 위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 감리(감독기관이 기업의 회계 처리나 재무 상태 등을 검사하는 행위), 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경제형벌)이 적용되는지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발맞춰 감독 및 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부임 첫 회의를 통한 운영방향 제시: 이번 3대 중점 운영방향은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8월 26일(수)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피력한 것 또한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합니다.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의 거래 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투자자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자금 유입을 방해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특히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 등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어 기업과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본시장이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운영방향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3대 중점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제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 30일 현판식을 가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감시 및 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권대영 위원장의 첫 회의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즉각 발표하기로 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둘째,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단순히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를 넘어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조력자'이자 '시장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위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감리, 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합니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다각화되는 자본시장 거래 기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3대 중점 운영방향의 추진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는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제형벌 적정성 검토는 제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위축 없이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제재 체계의 선진화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더욱 정교하게 적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노력은 우리 자본시장이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그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공정하게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 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하는 금융 행정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3대 중점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특히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은 즉각적인 발표 이후 후속 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될 것입니다. 또한,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현대화 및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될 것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진 모두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