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 방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8월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2025년도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교부 본부 및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불법조업이 우리 해양권익과 어민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선박 출항지부터의 선제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공관-외교부-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목적: 외교부는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2025년도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현황을 평가하고, 가을 성어기(어획량이 많은 시기)를 앞두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다양한 기관의 참석 및 협력: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의 담당관뿐만 아니라 중국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의 담당관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조업 현황 평가 및 대응 태세 점검: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 내 어업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수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획량이 급증하는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서는 불법조업 선박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기 전, 즉 선박의 출항지에서부터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수역 내에서 단속하는 것을 넘어, 불법조업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불법조업 문제의 중요성 인식 및 협업 강화: 모든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단순히 해양 질서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해양권익 수호'에 직결되며, 나아가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 공관,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외교적 노력 및 한중 관계 관리: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해양 주권과 어업 자원을 침해하고, 특히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그 규모와 빈도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 역량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조업은 단순히 어족 자원의 고갈을 넘어, 해양 생태계 파괴, 해상 안전 위협, 그리고 국제 해양법 질서 저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가오는 가을 성어기(어획량이 많아 불법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불법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해양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건설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양국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 및 재외 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도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는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국지역 공관의 담당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그리고 해양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조업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외교, 단속, 정보 분석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 주재하는 공관 담당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국 내 어업 동향과 불법조업 선박의 출항지 정보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선박 출항지에서부터의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조업 선박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공관은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중국 정부에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거나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중국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단속이나 정보 교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 위성 기술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해상 감시 역량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선박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 공관,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추진 내용입니다. 이는 불법조업 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고,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정례적인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교환 채널 운영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 방향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은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과 강화된 단속은 불법조업 선박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이 보장되어 생계가 보호되고 어업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구 손실 등의 피해가 줄어들면서, 어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해양 권익이 더욱 확고하게 수호될 것입니다.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양국 간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해양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2025년도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해양법 관련 포럼이나 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는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정례화할 것입니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재외 공관 간의 정보 공유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불법조업 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우리 수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하고,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어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물론,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과학 연구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 건설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고위급 회의나 실무 협의를 개최하여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