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다음은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025년 7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68개국의 최신 해외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손쉽게 조회하고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품목분류 사례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업데이트 주기가 단축되어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인 수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대규모 개편 및 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68개국의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파일 저장 기능 및 다국어 지원: 개편된 시스템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특히, 제공되는 자료는 해당 국가의 원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용 편의를 위해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형태로도 함께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대폭 단축: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는 기존 연 1회 제공되던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최신화하여 제공되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 반기별 제공에서 분기별 제공으로 주기가 단축되어 기업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율표 개정 이력 및 최신 버전 제공: 시스템은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이 자사 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즉시 제공되어, 기업은 이를 수출 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 몽골 관세율표 신규 추가 및 제공 국가 확대: 2025년부터는 몽골의 관세율표가 신규로 추가되어 제공 국가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포괄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HS 코드의 중요성 및 시스템 활용 방안: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무역 상품에 부과되는 품목 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이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수출입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공 국가 현황: 현재 시스템을 통해 관세율표는 미국, 일본, 중국, EU 27개국, 인도,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68개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품목분류 사례는 미국, 일본, 중국, EU 27개국, 인도,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42개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국내 기업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의 관세 정책과 품목분류 기준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해외 최신 관세율 정보나 품목분류 사례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불필요한 관세 분쟁이나 통관 지연, 심지어는 과세 처분으로 이어져 무역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본 시스템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관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필요한 관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개발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기업 자체의 품목분류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의 최신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들이 68개국의 해외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원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용 편의를 위해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형태로도 함께 제공되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정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는 기존 연 1회 제공되던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최신화하여 제공하며, 품목분류 사례는 반기별 제공에서 분기별 제공으로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의 관세율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까지 함께 제공하여 기업의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몽골의 관세율표가 신규로 추가되어 제공 국가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세계HS" 메뉴를 클릭한 후 "HS정보" 내 "품목분류 자료실"에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사례"를 선택하여 연도별 또는 국가별로 손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에서 주관하여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 사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세 분쟁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정확한 관세 정보를 바탕으로 각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품목분류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국가 전체의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국내 모든 수출입 기업이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관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공 국가 및 정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관세청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발맞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