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유엔사무총장 기후특보와 기후위기 해법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7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서울 이룸센터에서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와 만나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의 핵심은 파리협정 이행과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유엔과 환경부 간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한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한국이 책임감 있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NDC를 마련 중임을 강조했고, 유엔 측은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보다 이른 시기에 NDC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양측은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 의지를 다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유엔 고위급 기후위기 해법 논의: 2025년 8월 27일,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만나 기후위기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파리협정 이행과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부와 유엔 간의 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 공유: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금 차관은 환경부가 단순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책임 있는 약속을 마련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 유엔의 NDC 조기 제출 요청: 셀윈 하트 특보는 한국의 책임 있는 접근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며,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보다 이른 시기에 한국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의 녹색 대전환 정책 소개: 금 차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 분야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 의지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유엔의 국제적 목표 동참 요청: 유엔 측은 한국의 선도적인 정책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목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연대 재확인: 양측은 기후위기가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환경부와 유엔은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 과거 인연과 지속적인 협력: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금 차관의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인 2014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 행동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8월 25일~27일)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면담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 2035년 목표를 올해 하반기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인 셀윈 하트의 방한은 한국의 NDC 준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유엔의 기후 목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면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책임 있는 목표로 설정되도록 유엔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정책을 유엔에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한국의 구체적인 노력을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과 환경부 간의 공조를 통해 탈탄소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셀윈 하트 특보는 유엔 기후행동팀을 총괄하며 사무총장의 기후변화 주요 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회원국 지원 및 연대 구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대중 참여 촉진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면담은 한국의 기후 정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함에 있어, 단순히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후 행동을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산업 분야의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소개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자발적인 목표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형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 가파도와 같은 지역을 '탄소중립섬(Carbon Free Island)'으로 지정하고,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합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엔은 이러한 한국의 선도적 정책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신뢰성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분야 탈탄소화가 가속화되어 한국의 녹색 대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 확산 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과 같은 국제적 목표 달성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올해 하반기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며, 셀윈 하트 특보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보다 이른 시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국제사회에 조기에 알리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면담에서 소개된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내외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