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신뢰받는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찾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년 8월 28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부혁신 방향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 설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며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 개요: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정부의 변화와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2. 첫 번째 발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합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3. 두 번째 발제: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 설계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습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하여 진행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워킹그룹은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국민 참여 활성화 제도 및 프로세스 체계화 방안을 논의한 협력체입니다. 발제에서는 워킹그룹에서 제시된 국민 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된 정책 의제들을 발표하고,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전문가 종합 토론:
   발제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론장 운영, 시민 실험 활동 등 다양한 시민 주도 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이들의 참여는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참여 확대:
   이번 포럼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28일(목) 15시부터 17시까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이는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포럼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행정안전부의 AI 민주정부 구현 의지: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운영 방식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추진됩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고도화하며,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정보의 편향성, 가짜뉴스 확산, 그리고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AI 시대, 신뢰받는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화롭게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론장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설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이라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두 가지 핵심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AI가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를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할 방안 및 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정부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발제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하여 운영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의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워킹그룹은 공무원(행안부, 권익위 등),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 시민단체 등이 함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체계화 방안을 논의한 협력체로, 여기서 도출된 국민 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 관련 정책 의제들이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적으로 수렴하고 온라인 공론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과 활용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를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 시민 주도 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하여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포럼은 2025년 8월 28일(목) 15시부터 17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개최를 통해 정부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논의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정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경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AI 시대 정부혁신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구체적인 설계 및 구축을 위한 후속 연구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포럼 개최, 전문가 협력 강화,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 채널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꾸준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럼 생중계와 같은 대국민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정부혁신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