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7일(온라인 기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재난문자의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책은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재난문자 용량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마을방송 및 인편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8월 28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3단계 중첩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각 단계가 상호 보완하며 정보 전달의 신뢰성과 도달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재난문자 종류 세분화 및 표준문안 정비: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휴대전화 최대볼륨 40dB 이상으로 울림)’, ‘위급재난문자’로 엄격히 구분하여 국민이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민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담은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기존 90자로 한정된 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재난문자 중복 수신 최소화 및 역할 명확화: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 수신을 줄이기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문자 수신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4. 마을 단위 예·경보시설 총동원:
   재난문자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을 위해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TV자막·라디오)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 발송 시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여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며, 희망할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동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지자체의 재난방송 요청권 확대 추진: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재난문자나 마을방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TV, 라디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 시 지역 단위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의 다중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6. 취약계층 대상 인편 지원 강화: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에 취약한 계층은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 마지막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하며,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인명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7. 대책의 현장 적용 및 안내서 제작: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5년 8월 28일(목)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지침이 담긴 안내서인 ‘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된 적용과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호우 및 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와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안내 문구,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각심 저하, 그리고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으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방식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 발생 시 모든 국민이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3단계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 단계에서는 재난문자의 종류를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세분화하고, 국민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담은 표준문안을 정비합니다. 또한, 기존 90자였던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 도입 및 장기적으로 지오펜싱(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문자 수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중앙기관은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역할도 명확히 합니다.

둘째, 마을 단위에서는 재난문자 미수신자를 위해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TV자막·라디오)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특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하여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희망할 경우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동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이나 대피도우미가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지원하며, 극한호우 예보 시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인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대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2025년 8월 28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 제작·배포를 통해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국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난문자의 모호성, 과다 발송, 미수신 문제 등이 해소되어 재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 기존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은 마을 단위의 다양한 예·경보 수단과 인편 지원을 통해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침을 담은 안내서인 ‘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의 언급처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예: 지오펜싱 R&D)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