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등록을 통해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승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자체 중심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서울시,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
  과기정통부는 2025년 8월 27일 서울시가 제출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자체가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사업 허용: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디지털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통해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복지관, 도서관,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과기정통부의 엄격한 등록 요건 검토 및 승인: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등록 신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및 사업의 공익성 등 제반 등록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명확히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접근권 보장 기대:
  이번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 주민 전체의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AI 시대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타 지자체 확산 기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 주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서울특별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인터넷 접근성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통신비 부담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기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IoT,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보편적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 지출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사례를 통해 다른 지자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공익 목적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서울특별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에 따라, 서울시는 제출된 사업 계획에 맞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서울특별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 승인 및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장소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지관, 도서관, 공원, 대중교통 시설(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통신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엄격한 등록 요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재정적 건전성,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비영리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8월 27일 최종 등록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사업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 승인 이후 서울시는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장비 구매 및 설치, 운영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서울특별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입니다. 공공와이파이의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정보 탐색, 온라인 학습, 비대면 소통 등 다양한 디지털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의 이용이 보편화되면, 시민들은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통신비 부담이 큰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작용하여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포용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 확대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은 다른 지자체들에게 선도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확산되고,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출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 선정, 필요한 통신 장비 도입,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자체 중심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도시 서비스 확대, 재난 안전망 구축 등 추가적인 공익 목적의 연계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모든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