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8월 25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2005년 제정된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6개 도, 108개 읍·면·동에 걸쳐 총 27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3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20년간 1만6천여 명의 지역 주민에게 총 1,477억 원 규모의 임산물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등 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내년에 수립될 10년 단위의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백두대간의 보전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및 논의:
  2025년 8월 2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등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보호 및 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그리고 백두대간 보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에 수립될 10년 단위의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법 제정 배경 및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 법률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6개 도, 108개 읍·면·동에 걸쳐 총 277,645헥타르(ha, 1헥타르는 약 3천 평에 해당하는 면적 단위)에 달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절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사업:
  산림청은 2011년부터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생물이 이동하고 서식하는 통로로서 생태계의 연결성을 의미)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이화령, 육십령 등 총 13개소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 복원 사업은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심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일반적인 건축 방식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고안된 기술)을 활용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산줄기 능선을 연결하여 역사성과 민족문화로서의 상징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백두대간 인접 주민을 위한 상생 지원:
  백두대간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인접 거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해 산림청은 지난 20년간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 원 규모의 임산물(산에서 나는 생산물, 예: 버섯, 약초, 나무 열매 등)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상생을 도모했습니다.

•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모니터링 및 정책 기반 구축:
  2006년부터 산림청은 백두대간 684km 구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원실태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백두대간의 식생(특정 지역에 자라는 식물 군락), 식물상(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식물 종), 동물상(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 종)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백두대간 보전 유공자 표창 수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두대간 보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정은 한국산림과학회 연구원은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학술적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우선 백두대간옛길 보존회 이사장은 백두대간의 인문자원 발굴과 미래 가치 활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성경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주임은 백두대간 희귀식물의 과학적 보전 연구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로,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곳으로 여겨져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백두대간의 산림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절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국토의 근간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은 백두대간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백두대간이 지닌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백두대간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림청은 백두대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해왔습니다. 첫째, 백두대간의 핵심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도, 108개 읍·면·동에 걸쳐 총 277,645헥타르(ha)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생태계 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끊어졌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의 생태축을 복원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적용하여 생태적 가치 회복과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셋째, 백두대간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년간 펼쳤습니다.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77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넷째,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모니터링을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684km 구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식생, 식물상, 동물상 등 자연환경의 변화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백두대간 보전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2025년 8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백두대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그간의 백두대간 보호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생태적 측면에서는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의 연결 및 복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안정화되어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생태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백두대간 인접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백두대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역사적 측면에서는 백두대간이 지닌 역사적, 민족문화적 상징성이 보전되고 그 가치가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인식될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자원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백두대간 생태계와 지역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백두대간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향후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수립될 10년 단위의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미래 방향성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자원실태 모니터링과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백두대간의 변화상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보전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등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백두대간 보전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