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6일, 이두희 대한민국 국방부차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 공동수출을 포함한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6.25 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방국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하며,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및 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국방 교류를 더욱 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국방 협력 면담 개최: 2025년 8월 26일 오후, 이두희 대한민국 국방부차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국방 수뇌부 간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전통적 우방국 관계 및 한반도 평화 기여 강조: 이두희 차관은 영국이 6.25 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의 굳건한 토대를 다지는 의미를 가집니다.

• 영국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 지지: 루크 폴라드 차관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국방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활성화하고 연합훈련(양국 군대가 함께 실시하는 훈련)을 확대하는 등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실질적 성과 창출: 양국 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전 세계적인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심화된 관계)로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영 국방협력 MOU」 조속한 체결 추진: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한 양해각서)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법적, 행정적 틀)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MOU는 미래 협력의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 양국은 국방과학기술(첨단 무기 개발 및 군사 기술 연구) 분야와 방산(방위산업, 무기 및 군수품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공감했습니다. 특히 방산협력의 경우, 공동수출(양국이 함께 개발하거나 생산한 무기 체계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것) 등 상호호혜적인(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전략적 협력 확대 및 긴밀한 소통: 양 차관은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방부차관 면담은 한국과 영국이 오랜 역사적 유대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구체화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영국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이러한 역사적 신뢰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안보 위협은 더욱 복합적이고 초국가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면담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고, 협력 분야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국방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상호 국방 역량을 증진하고,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공동수출과 같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및 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국방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공동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합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주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 분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국방부 간의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 정보 교환, 인적 교류, 공동 훈련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MOU가 체결되면 양국 국방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워킹그룹(실무 협의체)을 구성하여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우주 국방 등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공동수출을 포함한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양국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생산하여 제3국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방위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영국 국방부가 주축이 되며, 각국의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관련 기관들이 실무 협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MOU 체결 이후 세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조속한 체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방부차관 면담 및 합의 사항의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과 영국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영 국방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국방 협력의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및 연합훈련 확대로 이어져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수출과 같은 방산 협력은 양국 방위산업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첨단 국방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혜 대상이 양국 국방 당국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그리고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넷째, 영국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추진에 국제적 정당성과 동력을 부여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협력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양국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MOU가 체결되면 이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 당국은 협력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합훈련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훈련의 규모, 주기, 내용 등을 확정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양국 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발굴, 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공동수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차관이 합의한 바와 같이, 외교·안보, 국방·방산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