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1차관,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2025년 8월 26일(화) 미국 에너지부 제임스 댄리(James P. Danly)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 및 연구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활용을 포함한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미국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인공지능(AI) 및 양자(Quantum) 기술 등 첨단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연구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강화 및 연구 현장 보안 역량 증진 방안을 공유했으며, 구혁채 차관은 고위급 협의 채널 정례화를 제안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과학기술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협의 채널 정례화 제안: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과학기술 협력 의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 채널의 정례화를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례화된 채널을 통해 양국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세대 원자로 및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양측은 미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핵융합 에너지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인공태양을 만드는 장치)의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미국이 추진하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기초 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EIC는 원자핵 내부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사용될 최첨단 가속기 시설로, 한국의 우수한 기초 과학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간 기초 과학 연구 협력을 심화하고 세계 과학 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참여는 한국 연구진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AI, 퀀텀 등 첨단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 인공지능(AI)과 양자(Quantum)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기관 간의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자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며, 퀀텀 기술은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차세대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양국은 국립연구소 및 대학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 인력 교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연구안보 제도 및 현장 보안 역량 강화: 양측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및 연구 데이터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제도와 연구 현장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유하는 민감한 기술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연구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 공감: 이번 면담에서는 양국의 국립연구소들이 과학기술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국립연구소는 각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대표하며,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연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임스 댄리 부장관 간의 면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한미 양국이 과학기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범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및 기술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차세대 에너지 기술(원자로, 핵융합), 기초 과학 인프라(EIC), 첨단 디지털 기술(AI, 퀀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구체적인 공동 연구 및 개발 기회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및 연구 데이터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강화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은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의 정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우선, 차세대 원자로 및 핵융합 분야에서는 양국의 국립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예: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 등)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기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구 인력 교류, 기술 정보 공유, 공동 실험 시설 활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KSTAR와 같은 한국의 선진 시설을 활용한 공동 연구는 핵융합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주요 대학 연구팀이 미국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등과 협력하여 연구 인력 파견, 핵심 부품 개발 참여, 데이터 분석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I 및 퀀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과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과의 공동 워크숍 개최,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운영, 공동 R&D 과제 발굴 등이 예상됩니다. 연구안보 강화 방안으로는 양국 전문가 그룹 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 최신 보안 기술 동향 공유, 연구 현장 보안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실과 미국 에너지부 국제협력 담당 부서가 주도적으로 조율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과학기술 및 연구안보 협력 강화는 양국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차세대 에너지, 첨단 디지털 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양국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형 기초 과학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 연구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초 과학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셋째, 연구안보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민감한 연구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간의 기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양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구자, 관련 산업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을 통해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고위급 협의 채널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중 첫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협력 분야별로 실무급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 EIC 프로젝트, AI 및 퀀텀 기술, 연구안보 등 세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국립연구소 간의 MOU 체결을 독려하고,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